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보험사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관리했던 업무자료들은 파기해도 되는 줄 알았던 의뢰인은, 퇴사한 이후 사측의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은 회사의 기밀 문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퇴사시 모든 파일을 두고 가라는 별도의 지시도 없었으며, 해당 파일들이 없어짐으로 인해 회사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큰 장애가 초래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 사측에서 잃어버린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의뢰인이 가져간 적이 없고, 사측에서 의뢰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1차례의 피의자 조사, 그리고 2차례의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강간죄, 그리고 그에 맞대응한 강간무고죄가 이번 무고죄 고소대리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이전 사건들의 순서대로 링크를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한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모두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https://blog.naver.com/immilaw/223092399178 

2.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민사소송) 제기 - 3천만원 전부 승소

https://blog.naver.com/immilaw/223271862258

3. 꽃뱀 강간 무고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8개월 선고 승소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상대방이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후,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난 후 법무법인 동감은 바로 상대방 꽃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

2. 동감의 조력

​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후, 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3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

3. 결과

​

상대방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3천만원을 전달했으니, 형사소송에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측 의뢰인(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후, 집행유예 없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선고 이후 상대방 꽃뱀은 곧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3년 전, 한창 떠들썩했던 '운전기사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극성이던 시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여 외제차를 강매시키고, 수 천만원 대의 빚을 지운 후 일자리도 차도 돌려주지 않는 악랄한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2021년부터 위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하였고, 3년이 지난 2024년에 드디어 손해배상 판결문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1211500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0b-V3glazy4SCWfGTcHtI79xOxAeRr-hi73_rgIBM68__5ge5Iu3GI-e8#c2b 

(본 사건은 맞지만, 위 기사에 나오는 피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었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기가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하려 노력하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일당 30만원 당일지급, VIP 전용 운전기사 채용"

일자리 자체가 없어 구직기간이 한없이 길어지던 와중 일당이 30만원이라는 점과 당일지급이라는 점에 끌려 위 공고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VIP를 의전하는 업무이기에 외제차로 운행을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데, 회사와 연결된 업체가 있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금과 이자는 업체에서 100% 지급해 준다는 말에 의뢰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취업에 성공하셨고, 본인 명의의 B사 세단도 한 대 생기셨죠.

그런데 이후 업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하여 재촉했지만, 상대방은 코로나 때문에 일감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차량도 의뢰인의 수중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해야 한다, 점검을 해야 한다 등 핑계만 늘어놓으며 본인들이 계속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할부금은 모두 의뢰인이 내셨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외제차 계약이라도 무르고 싶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시던 중, 본인과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가 뉴스사에 제보한 내용을 발견했고, 즉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전체적인 사정을 듣고,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해 본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상한 점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외제차 인수 계약서에는 차량 금액이 5000만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실제 의뢰인의 명의로 매입한 해당 차량은 B사의 중형 차량이었고 차량 가액은 3500만원이었습니다. 차량을 공급하는 딜러 측에서 이를 모를 리 없었고, 결국 사건에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끼리 전부 짜고 치는 판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의전업체뿐만 아니라 외제차를 공급한 딜러사, 그리고 계약을 담당한 소속 딜러들도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금전 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워낙 많아 지급할 합의금은 상당한 수준인데에 비해, 형량이 극적으로 줄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감은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해당 피해자의 판결문을 토대로 '본인이 고소한 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지만,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 조속히 손해배상 판결문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결과

형사고소 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재판부는 동감의 호소를 받아들여 청구금액 100% 인용 손해배상 판결문을 내려주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피의자도 있었고 상대방이 잠적하여 지명수배를 받은 일도 있었으며, 결국 다른 사기 건으로 소송 중간에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결국 피의자의 죄를 밝혀내는 데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보상금 15,000,000원+실제 피해금액 56,747,734원 = 총71,747,734원을 전부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같은 기숙학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전부터 의뢰인과 그의 친구인 소외인, 그리고 고소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의 친구인 소외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을 때, 의뢰인들은 옆에서 말리지 않고 지켜보았고, 또한 이후 단체 카카오톡방으로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낄만한 문장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모욕과 폭행방조, 그리고 소외인에게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감은 모욕과 폭행방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A씨, B씨를 변호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1) 모욕죄

의뢰인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으로 한 발언들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이 있을만한 문장은 아니었고, 대화자도 한정적인 관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2) 폭행방조

고소인이 제출한 폭행방조에 대한 증거자료는 의뢰인과 소외인,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학원생들의 카카오톡 제보 내용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CCTV 등의 단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를 강조하여, 소외인의 진술만으로는 폭행방조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1) 모욕죄, (2) 폭행방조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한 좋지 않은 후기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상대 치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의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1)허위인지 사실인지, (2)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이 2가지 사항이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본인이 언제 교정을 시작하였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났는데 병원 측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해주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사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며, 가격도 서비스 퀄리티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긴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소명했어야 했는데, 각 문장을 추출하여 그에 맞는 증거를 준비한 뒤 모두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시글 내용 중 과격한 표현도 없었고, 대부분 존재했던 사실을 나열했던 것에 불과함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전달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의견서로써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출석 시에도 의뢰인과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악의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10년 넘게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서, 2018년에 음주운전 단속, 2020년에 음주운전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 의뢰인은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을 한잔 마시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호회 회원들이라, 점심 즈음부터 늦은 저녁까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여긴 주택가라 집주인이 문 앞에 주차를 해야 하니, 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알겠다고 한 후 직접 다른 장소에 차를 옮겨 주차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느낌에 운전석에서 잠시 눈을 감고 쉬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0%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음주 전력이 두 번이나 있고, 특가법 위반 -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도 있기에, 징역형을 직감한 의뢰인은 다음날 즉시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1-1. 사건 분석

의뢰인이 처음 동감에 내방해주셨을 시,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사정을 듣고 꽤 심각해졌습니다. 3회차 적발이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은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을 시 즉시 파면 혹은 면직 등의 사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의뢰인의 직업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옷매무새가 유별히 깔끔하고 단정하셨던 의뢰인은, 아니나 다를까 손꼽히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대기업 면직 취소 승소사례

의뢰인이 재직 중이신 회사의 사칙을 찾아보니 역시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면직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상상도 못한 사실에 많이 놀라셨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을 위해서 무조건 실형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최근 들어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기에, 재판부에서도 그 죄질을 악하게 판단하여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음주 전력도 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면허 정지 수치보다 약 6배 이상 높은 0.190%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형요소를 6가지나 제시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 참가 자료와 차를 매각하였다는 증서, 출퇴근 시 차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한 부동산 자료, 그리고 이후 직접 도보로 걸어 다녔음을 증명하는 구글 타임라인 자료 등을 매일매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이 오랫동안 일한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또한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셔서인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6월, 그러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셨고, 대기업 직장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인천의 한 나이트의 이사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도 평소처럼 클럽에 출근하여 고객들을 접대하였습니다.

​

- 그런데 그 날, 한 테이블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고, 이를 막기 위해 부하직원들과 함께 손님을 저지하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 폭행 합의금 받았는데 공동공갈로 고소 당한 의뢰인 - 불송치(무혐의) 승소사례

- 소란을 일으켰던 손님 A씨가 술에 취하여 클럽의 부하직원 2명을 술병으로 폭행했지만, A씨는 본인이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라며, 돈을 줄테니 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은 A씨에게 각 2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

- 그런데 며칠 후, 이른 시간에 A씨가 다시 찾아와서 금액의 절반을 되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A씨는 고소하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이후 실제로 의뢰인을 폭력행위들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이하 공동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고소한다고 하며 돌아간 직후 해당 날짜의 cctv를 돌려보았으나, 의뢰인과 그 부하직원들이 술병으로 폭행당한 장면은 (클럽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찍혀있지 않고, 오히려 입구에서 손님A씨가 본인 포함 3명에게 둘러쌓여서 송금받는 장면만 찍혀있어서​, 고소 당하면 100% 불리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소 당하시기 전, 먼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셔서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상담 시 의뢰인이 가져온 CCTV를 함께 시청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공동공갈의 혐의가 적용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소장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에,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만, 몇주 뒤 실제로 손님 A씨가 의뢰인을 공동공갈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본 사건 의뢰인은 불리하면서도 억울한 상황이라, 최대한 상대방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고 증거를 탄핵시켜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임 후 바로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였는데 역시나 고소장은 모두 거짓으로 점철돼있었습니다.

​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 거짓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예상질문지를 작성하여, 첫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모의연습을 했고, 실제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

​

3. 결과

​

고소인 측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cctv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고소인의 B회사에 재직하던 임원의 아내로써,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

- 어느 날, 고소인의 B회사에서 퇴직한 임원 A씨와 B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생겼습니다. 퇴직한 임원 A씨가 퇴직 후에도 B회사 임원 직책을 이용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다녔다는 이유인데요, 즉 의뢰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

- 이 의뢰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소송' 과정에서 B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약 3천만원의 자금이 (회사 임원의 아내인)의뢰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B회사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정당한 주식 배당금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미팅 과정에서 의뢰인과 그의 남편분은 회사의 주식 배당금을 배우자의 계좌가 아닌 의뢰인 본인의 계좌로 받아서 생긴 일 같다고 하셨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

고소가 들어온 이상, 자료로써 입증하여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상태셨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변호사들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세우고,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과 그 배당금을 계산하여 B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인 약 3천만원의 출처를 확인 및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

​

3. 결과

​

동감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착오에 의한 고소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고 먼저 고소부터 한 것을 보니 상대측 변호인이 선임료를 위해 고소를 부추긴 사건인 것 같은데, 의뢰인은 입증하는 방법을 모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감은 수임을 위한 억지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변호인 선임에 있어 꼭 주의를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행위는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확률이 크고, 또한 어린 나이부터 교도소를 보내고 전과라는 낙인을 찍으면 충분히 감화될 수 있는 아이도 더욱 삐뚤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

(소년부의 소년 사건은 성인들의 형사사건과 다른 처분, 예를 들어 1호-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

헌데 요즘에는 미성년자라도 소년부로 넘기지 않고 검찰에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왜냐면,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당연히 처벌 안 받겠지', '나는 미성년자니까 약한 처벌을 받겠지'라며 악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그리하여 이제는 미성년자라고 하여 '당연히' 소년사건으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이 아닌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려면, 사건 당사자인 소년과 그의 학부모, 보조인인 변호사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4명 있었는데, 그중 1명의 생일을 맞아 생일인 학생의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파티에서 서로 가벼운 몸싸움을 하며 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내려가게 되었고, 의뢰인이 그 사진을 찍어 함께 파자마 파티를 한 4명의 단톡방에 약 2분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자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 상대방에게서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하였습니다.

​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를 부모님께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포로 고소하였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촉법소년이어도 형사 사건(검찰)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어린 남학생 간의 장난에서 일어난 사건인 점, 이후 즉시 삭제하여 유포가 되지 않은 점, 이후 진심을 담아 사과하여 원만한 교우관계를 회복했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

​

3. 결과

​

동감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사건이 소년 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소년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부가처분 없는 1호 처분(보호자 감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몇 달 전 길거리에서 본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 체포되셨습니다.

​

이후 1차 조사를 변호인 없이 진행하셨는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조사 시 본 건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촬영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한 결과 다른 여성의 촬영본도 다수 발견된 것입니다.

​

사안이 심각해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은 이미 조사를 마치신 후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 주셨기에, 변호사들은 우선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

범행 내용에 대해 1차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세하게 진술을 하신 터라 부인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첫 조사 시 '다른 여자는 절대 찍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하셨는데, 포렌식 결과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촬영본이 나와, 일명 '괘씸죄'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대로 가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2차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조사 전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한준엽 대표변호사와 함께 진술 보정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진호 대표변호사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

​

​

3. 결과

​

카촬죄의 법정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감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자로써, 현금인출책 혹은 현금전달책보다 더 범죄의 심각성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수임 전 이미 체포되신 상태셨습니다.

​

이후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의 가족분과의 면담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사건을 살펴보니, 수사기관 추산 의뢰인의 계좌에서 약 20억원의 돈이 거쳐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의 국적이 중국인지라,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것 같았고, 법무법인 동감은 수사기관의 이 판단이 곧 구속영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

아직 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과 직감으로 곧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생각에 지체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이후 아니나 다를까, 준비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의뢰인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

​

3. 결과

​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변호사들은 영장을 방어할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고, 남은 하루의 시간 동안 더욱 철저히 심사를 준비하여 결국 구속영장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변호인들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인하여, 의뢰인은 곧바로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모 주식회사의 경리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셨습니다.

​

- 사선변호인과 함께 1심을 진행했으나, 재판에서 징역형을 피하지 못한 이후,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법무법인 동감에 2심을 맡겨주셨습니다.

​

​

2. 동감의 조력

​

'업무상 배임죄'는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배임죄보다 2배 높은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법인카드 유용금액(피해금액)이 약 1억 7천만원 정도 되었기에 회사의 선처를 받기 어려웠고, 또 유용한 기간도 상당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게 비쳤습니다.

​

또한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셨기에 변호인과의 소통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인천검찰청과 인천구치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에, 틈이 날 때마다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접견하며 사건을 파악했고, 카드 사용내역도 일일이 대조한 결과 유용금액을 1억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또한 가장이었던 의뢰인의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

3. 결과

​

2심 재판부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

해당 선고 후 의뢰인은 바로 사회로 복귀하셨습니다.

사건의 개요

​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이전에 진행했었던 보복 강간 고소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강간 고소했었던 사례인데, 일전에 강간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 여성에게 무고죄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정이 나옵니다.) 

https://blog.naver.com/immilaw/223092399178 

의뢰인은 공무원이셨기에 성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100만원 이상만 나오더라도 당연 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중에서도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가진 직종에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직위가 해제당하셨습니다.

​

추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기에 다시 복직하실 수는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로 직장 동료들의 달라진 시선과 성과급 배제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은 ①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20,010,000원, 그리고 ②정신적 손해배상금액 10,000,000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결과

​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한 강간 사건은 앞전에 이미 불기소가 나왔고, 그에 반해 상대 여성은 무고죄로 송치되었기에 법무법인 동감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0,010,000원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

상대 여성이 재판을 기피하고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집을 이사하며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끝내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이 100% 인용된 승소사례 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이진아웃 - 검사항소기각, 벌금형 확정 승소사례**

​

사건의 개요

​

A씨는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어, 벌금 1,000만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

그런데 2년 후인 2022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

뒷 차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음주 측정을 하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술이 깬 후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무면허인데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으니, 거기에 동종 전과까지 있으니..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

그러나 A씨는 사업장을 운영중이었고, 가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실형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A씨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

​

2. 동감의 조력

​

사건을 검토해 본 변호사들은 양형요소를 강력히 주장하여 의뢰인의 실형을 피하기로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셨고, 아내와 자식은 물론 부모님까지도 부양하고 계신 상태였기에,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면 크게 곤란해지셨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들은 이런 사실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시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적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음주가 적발된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매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차량 매각을 한 증명서도 제출하였습니다.

​

​

3. 결과

​

검사 측에서 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1년 여간 심리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로써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되었을 때 받았던 벌금 1,000만원의 처분보다 더 낮은 처분이었기에 의뢰인은 연신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

사건의 개요

​

공무원인 A씨가 술집 종업원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경찰에 입건된 사례.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인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성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즉시 퇴직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

그러나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공무원의 징계취소소송과 징계위원회도 조력할 만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박식하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사전 진술 보정을 진행한 후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한 뒤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주관했습니다. '절대 합의는 없다'는 상대방도 변호사가 직접 설득하니 결국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점검하였습니다.

​

​

​

3. 결과

​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의뢰인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

처분이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공무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셨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

월세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의뢰인은, 전에 다녔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을 찾아보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

이제 갓 사회에 나온 A씨는 해당 업장이 그냥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건당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일에 비해 보수가 꽤 괜찮은 편이었지만, 원래 이쪽이 돈을 잘 번다는 사장의 말에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

덕분에 A씨는 학업에 열중하며 간간이 생활할 생활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몇 차례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비해 벌이가 좋으니 학교도 더 열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약 2년 후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예전에 일했던 휴대폰 매장 사장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겁니다.

​

이후 출석하여 아는 것에 대해 모두 답변한 A씨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자 '별일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몇 달 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며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

패닉에 빠진 의뢰인은 조사 출석 직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우선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는, 상피고인인 '휴대폰 매장 사장'이 본인의 죄를 가볍게 하려 대학생인 의뢰인에게 상당한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

분명히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약 80퍼센트는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기에, 법무법인 동감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여 부분 무죄를 선고받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

​

3. 결과

​

법무법인 동감은 약 2년간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죄가 아닌 80%를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는 징역 3년 혹은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나, 법무법인 동감의 노력으로 판결문에도 무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었고, 또한 벌금 500만원의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 수행 건입니다. (이외는 상피의자와 그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이 의뢰인의 후배(여중생)를 조건만남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다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신고당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건.

​

​

2. 동감의 조력

​

- 비슷한 사건을 수백 건 해결해온 동감의 대표변호사 박진호·한준엽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술 컨설팅에 참여, 이후 철저한 모의 조사(조사 연습) 진행 및 경찰 수사 동석

​

-현재 수사 중인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안이 위중했던 만큼,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일 때에는 변호사가 적절히 조사를 중단시키며 지속적인 환기를 하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부풀려진 사실관계는 강력히 항변하며 확실한 변호를 진행

​

​

3. 결과

​

- 상피고인 2명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무법인 동감 대표변호사 2인이 직접 변호한 의뢰인은 징역 8개월 그러나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승소사례

강제추행이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객체는 꼭 민감한 부위일 필요가 없고, 어깨/손/팔 등의 신체부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했다면 죄가 성립하기에,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사실관계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식 고소'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으로 신고 또는 고소가 들어갔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신 의뢰인을 불송치(무혐의)로 구제해드린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동네 친목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술을 마신 뒤 아쉬운 마음에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이후 여성을 집에 데려다준 후 의뢰인도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 그런데 다음날 여성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어제 노래방에서 본인의 엉덩이를 만진 일이 기억 나냐고,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이 실수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인천 형사전문인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성 관련 형사사건에 절대 휘말리면 안되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처음부터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까봐 극도로 불안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꾸준한 연락과 케어를 도와드렸고, 경찰 조사 시에도 함께 동석하여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도 없으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경찰)은 의뢰인에게 최종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주먹이나 발)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이 동시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최소형이 징역형,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징역형으로 선고됩니다. 만약 이 특수상해죄와 더불어 기타 다른 혐의도 함께 추가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하여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

그러나 이번에 법무법인 동감이 변호한 사건에서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총 3가지 혐의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되어,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알게된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툼이 생겼고, 친구에게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 칼에 맞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하여 도망치고, 의뢰인은 이를 계속 뒤쫒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여 의뢰인을 진정시키는 도중,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셨습니다.

​

=> 의뢰인은 이후 혼자 조사를 받으시다가 가족의 권유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4명이나 되었고, 죄를 축소하거나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합의와 양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특히 특수상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사과와 위로를 전달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다치기도 많이 다치셨고, 사건 이후 큰 트라우마가 생기셨다고 들었기에, 더더욱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동감의 변호사들은 각 기관 형사조정위원의 실력을 최대 발휘하여 상대방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의뢰인의 병력 등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①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이외 다른 피해자 4명(묻지마 폭행 피해자)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③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은 다른 형사법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 형량이 모두 다르고(심지어 종류도 많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을 투약했는지, 단순 운반과 소지인지, 제조인지 판매인지 등 법 자체에 아주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 법 자체가 까다로운 것 외에도, 체내의 머무르는 기간 · 검출되는 방법 등 각각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설정할 때에도 늘 극히 신중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조사에 출석해야 할지 등 수사 타이밍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마약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사는 정말 희귀합니다.

​

거기다 마약/향정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중한 편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실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전여자친구의 제보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

- 제보의 근거는 의뢰인이 해외에 출장 나가있는 동안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내역이었는데,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허세일 뿐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 측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

-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수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만큼의 강압수사에 지친 의뢰인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한준엽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할 시에, 의뢰인이 분명히 "수임 전 이미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등의 국과수 감정을 진행하였고,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도 수차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끝나지 않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요즘 마약사범이 워낙 많아졌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것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의뢰인이 홀로 조사를 받으신 기록을 담당 변호인 자격으로 열람해 보니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와 엄중한 분위기로 인해 긴장한 의뢰인은 '나는 투약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셨었습니다. 모발검사, 소변검사 등 국과수 감정까지 진행하였고, 이들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 너무 긴장하는 의뢰인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강압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예상 질문 질의응답(신문 연습)을 여러 차례 한 후,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앞서 이야기하였듯 마약 사건은 그 범위부터 상당한데다가 모든 요소가 하나하나 중요하고 형량 또한 높기에, 실제로 마약과 관련이 있으시던 억울한 입장이시던 상관없이 일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마약검사 음성 나왔다고 하여도 정황이 의심 간다면 피의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

- 고소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관계로, 각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 동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개월간 입원과 요양을 반복하며 가게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입원한 수개월 동안 예기치 못하게 매출이 급감하였는데, 고소인은 이 현상을 피의자의 횡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 결국 고소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

=> 피의자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회계 장부가 없었기에, 지금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모든 문자 내역과 카카오톡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실제 매입내역/매출내역과 대조해 보며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어 본 결과, 횡령은커녕 오히려 동업할 시 약정한 비율보다 고소인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수사기관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여 전체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가게에 신경을 쓰지 않는 동안 의뢰인이 혼자 가게를 책임지며 몇 달간 힘들게 버텨왔다는 사실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대질 조사 시 고소인의 진술에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짚으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는 동안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느라 무척 힘들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횡령 의심뿐이라 마음이 많이 심란하신 상태였습니다.

​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런 의뢰인의 심정에 매우 공감하며,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더 이상 해당 일로 스트레스 받으실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며 사건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그 재물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

해당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과 더불어 고소인이 '횡령한 금액의 플러스알파'로 금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기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범죄 전과와 함께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상 횡령죄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서 흔히 문제 되는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 사실 정말 골치 아픈 건 동업자끼리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 되는 건 큰 법인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의 업무상 횡령이지요.

​

그 이유는, 회사나 기업같은 경우 매일 엄격하게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만 개인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많고 회계 직원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매입/매출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헌데 이 상황에서 서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게 되면, 언제 얼마를 썼는지, 언제 얼마의 금액이 비는지 등은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서로 심증과 불만만 가득하기 때문에 감정의 골만 더더욱 깊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사례도 위 같은 경우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 두 사람이 함께 음식점을 개업한 후 정산에 문제가 생겨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히 애를 먹으시다가 결국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 고소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관계로, 각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 동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개월간 입원과 요양을 반복하며 가게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입원한 수개월 동안 예기치 못하게 매출이 급감하였는데, 고소인은 이 현상을 피의자의 횡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 결국 고소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

=> 피의자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함께 일한 지 수년이 된 직장 동료 - 같은 팀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은 2차까지만 함께 한 뒤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 따로 노래방으로 가서 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김에 해당 노래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대로 노래방을 나온 뒤 며칠 후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실형 위기에 처한 피의자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거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게 되면 생계에 큰 곤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신상정보공개·실형 방어를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시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에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심해지지 않도록 의뢰인 대신 모든 연락을 직접 하였으며,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당 회사에서 자진 퇴사한 점, 합의를 위하여 대출까지 받아 가며 노력한 점,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지극히 노력한 점 등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노래방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을 하였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또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었습니다. 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전화 녹음본과 피해자가 울며 노래방을 뛰쳐나가는 장면의 CCTV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동감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징역 6월 그러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끝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오랜 직장을 퇴사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해 주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만 하면 괘씸죄로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섣불리 합의 시도를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톡이나 문자 등의 연락을 한다면 2차가해로 인정되어 형량이 보다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계신 상태라면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단 한 번의 상담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은 그에 맞는 증거들과 함께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변호사들이 대신 만나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수차례 변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눈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 연인인 피해자분은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을만한 여러 양형 사유를 함께 파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

더하여, 2년여간 조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증거수집방해·수사관의 강압수사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권리침해 구제신청, 수사관 교체신청(수사관 기피신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건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제출, 수사관 교체신청, 권리구제신청 등등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

강간과 감금 혐의는 무죄, 나머지(상해)는 집행유예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인천검찰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

오늘은 강간상해, 유사강간, 감금 총 3개의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무죄", "구속영장 방어", "집행유예"로 구제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

​

*강간, 유사강간, 감금 - 구속영장 기각, 무죄 승소사례*

​

*사건의 개요

​

피해자와 피의자 연인 관계입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이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이후 화해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이후 여자친구가 본인의 집에서 자고 가는 걸 원했던 의뢰인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한다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갔고, 피의자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사건이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

체포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

​

체포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고, 연락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이 구금되어 있는 유치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

유치장에 도착하여 사건의 내용을 들은 변호사들은 그 즉시 밤을 새워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고, 신원 보증, 구속사유의 부존재, 더하여 해당 사건 경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꼼꼼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 조력권을 잘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셨습니다.

​

​

구속영장을 방어한 이후, 석방된 의뢰인과 함께 더욱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의 혐의가 실제 사실보다 많이 부풀려진 점을 몇 가지 더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동감의 변호사들은 "부풀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아 형량을 낮추는 것"으로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

이전에 승소하였던 금 공장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건과 연계하여 진행 중이던

​

업무상 횡령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금액 : 약 2억원)에서 또 한번 전부 승소하게 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

*동일 건 형사소송 승소사례 보기

http://donggam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85&page=2 

c

​

- 의뢰인은 고소인의 금 공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였던 공장장이며, 본 업무상 횡령 2억원 민사소송의 피고입니다.

​

- 의뢰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수년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하였으나, 어느 날 공장의 대표자인 고소인에게 회사의 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화가 생겨 공장을 그만두게 되자 대표자에게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와 2억여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변호사 박진호변호사와 한준엽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동감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형사고소건인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해당 건도 상대방의 소 제기 기각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판결문 중 일부

​

수 백장의 관리 장부와 관리노트를 밤을 새워가며 대조하고, 의심 가는 날짜에 맞추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등, 의뢰인의 결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했던 사건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수년간 마음고생하셨던 의뢰인의 결백이 끝내 밝혀져, 그 기쁨이 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셨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해 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공소의 요지는 의뢰인이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차장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적용된 법령, 검사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오해와 오인이 있었습니다.

​

​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불법 정비행위'는 의뢰인이 세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즉 '차량 폐차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해 행위'인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많은 판례와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전문가의 소견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

​

법무법인 동감은 형사 전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근무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써 수년간 한자리를 지키고 또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기에 출입국 관련 사건에서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이 어떤 점에서 힘들고 막막한지 알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출입국 사건과 거의 무관하지만, 수출/무역 등 민감하고도 어려운 주제가 다수 엮여있고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과 사건을 수행해야 했기에 일반적인 형사변호사는 쉽지 않은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비슷한 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

오늘은 외국인인 자동차 정비 사업소의 대표님이 근처 업체와의 불화로 인해 거짓 신고를 당하여 큰 곤욕을 치르실 뻔한 사건을, 법무법인 동감에서 "무죄"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천에 소재한 한 폐차장의 대표입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옆 폐차장의 근로자와 주차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셨는데, 해당 일로 인해 옆 가게 근로자가 악감정을 품고 의뢰인이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며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외국인이셔서 간단한 의사소통 이외에 깊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셨고,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온 공무원과 말이 통하지 않아 곤란함을 겪으셨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사업을 오랫동안 문제없이 영위하셨고, 의뢰인의 폐차장 옆 가게도, 그 옆 옆 가게도 모두 저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문제는 없겠다 생각하셨다 합니다.

​

​

하지만 이런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폐차장이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후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역시도 조사관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으나, 국선변호인은 의뢰인에 바램에 보답해주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무죄를 인정받고자 직접 어려운 법률도 공부하시고, 그에 걸맞은 증거까지 손수 모두 준비하셨으나, 국선 변호사는 "무죄는 포기하고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선처를 구하라"며 멋대로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해주지 않았고 결국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셨습니다.

​

약식명령 벌금 선고 후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셨고,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조사를 개시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한 근로자(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말 출근 강요, 심각한 외모 비하, 인격 모독, 합리적인 이유 없는 이른바 똥개 훈련 등의 행위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직접 당한 당사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할 만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

직접 해당 행위를 목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소장에 적힌 문장만 봤을 때에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는 다 그랬다"하고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고, 2019년에는 아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생겨났습니다.

​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전 직장 상사의 심각한 인격모독과 폭언, 갑질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가해자인 전 직장 상사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 삼자가 봐도 심각할 만큼의 근로자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해당 사실도 증거로써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래도 증거를 잡아내기 어려운 편이나,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폭언과 인격모독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가 미비했습니다.

​

그러나 동감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해당 직장 근로자들의 '사실 확인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재판부를 납득시킬만한 약 300장 분량의 사실 확인서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물리적인 폭력 및 폭행이 없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

이에 동감의 의뢰인들은 전 직장 상사에게 각 100만 원, 15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외에도 부동산 혹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법령으로써 허용된 것도 있고, 관습처럼 이어져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발단이 된 공인중개사 계약서 대필(대서)은 방금 말씀드린 관습으로 이어져오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중개사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거절할 명분도 애매하기에 대부분 수락하는 일이 많죠.

​

그러나 공인중개사 계약서 대필(대서)은 추후 해당 계약에 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이 계약서를 대필해 준 중개사에게도 온다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의 의뢰인 분께서도, 전세사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음에도 공인중개사 계약서 대필(대서)로 인해 무고하게 공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으시다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사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신 케이스입니다.

​

# 호의로 해준 계약서 대필(대서)로 전세사기 공범이 된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중개를 수행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종종 계약서 대필(대서)도 함께 수행하기에, 의뢰인도 지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한 아파트의 계약서를 대서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서 행위가 현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처럼 일을 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물어봐도 경찰은 와서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의뢰인은 불안했지만 별일 없겠지 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조사에 참여하셨습니다.

​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악질 공인중개사가 되어있었고, 수사관은 의뢰인이 이미 공범이라고 확정 지은 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자백만을 강요하였습니다.

​

결국 사건은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갔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조사 기록을 등사하여 상황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대서해 준 계약의 당사자들(집주인과 임차인)은 모두 가짜였고, 정부 대출금을 받기 위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로 계약서를 대필해 준 것이었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를 믿지 않았고, 증거를 제출해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자백을 강요하였습니다.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의뢰인에게서 위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수차례 부각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전세사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증거들과 녹취록, 대화내역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당 계약이 사기 계약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기록과 법무법인 동감 소속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부산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처음 방문해주셨을 당시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고 검사가 구형까지 마쳤기 때문에 빠른 대응만이 살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정을 듣자마자 신속히 변론 재개 신청부터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의뢰인이 홀로 진행했던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나홀로 재판을 진행하셔서 그런지 양형요소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고 오직 감정적인 호소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야 정말 억울하신 마음에 진솔하게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양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물론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조금이라도 형을 감경하고 양형을 주장하기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총 여섯 가지의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몇 번의 출석 끝에 끝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조사·검찰조사는 물론 재판의 변론까지 모두 마무리된 후 선임됐기에 기한에 한계가 있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사건 기록 검토/피해자와의 합의/양형자료 제출을 모두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

다행히 재판부도 의뢰인의 사정과 경위를 모두 헤아려주었고, 끝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법정 구속과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란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사람이 현존하거나, 혹은 현존할 수 있는 건조물에 불을 이용하여 방화를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 뒤에 '예비'가 들어가면,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범죄를 공모하던 중 적발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전에 발생했던 '숭례문 방화사건'처럼 큰 건물에 큰 화재가 일어나야지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

가령 연인끼리 싸우다가 "너 지금 나랑 헤어지면 분신자살할꺼야"라고 말하며, 본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이밀며 연인을 협박한다면 특수협박은 물론이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까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

그 이유는, 본인 몸에 붙은 불은 본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주변으로도 번질 수 있고, 주변에 번진 불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수협박도 마찬가지입니다.

​

'너를 죽이겠다'가 아닌 '내가 죽겠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그 협박으로 인해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더하여 상대의 자유를 억압했다면 충분히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인에게 "분신자살을 하겠다"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긴급 체포된 의뢰인을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동감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날, 그날도 어김없이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시작되었고, 싸우다 지친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에게 파혼하자며 짐을 싸게 됩니다. 의뢰인은 약혼자를 계속 붙잡았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

이에 당황한 의뢰인이 인화물질인 신나를 몸에 뿌린 후 스스로 분신하겠다며 약혼자와 실랑이를 부리다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과 약혼자를 분리조치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흥분한 의뢰인은 거세게 반항하며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셨습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고, 특수협박/현주건조물방화예비/공무집행방해 등 총 3건의 죄명이 붙긴 했지만, 의뢰인은 누군가를 해하려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기에 경찰 폭행을 제외한 다른 죄들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고 계셨습니다.

​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경찰과 검찰 단계를 넘어 법원의 재판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

입건된 3개의 죄목 전부 혐의가 인정됐으며, 마지막 재판 당시 검사의 징역 4년 구형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것입니다.

​

이에 의뢰인은 선고 직전, 소속변호사 전원이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을 내방해주셨습니다.

​

2편으로 이어집니다.

* 동감의 조력

그러나 동감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선 사건이 발생한 날 머물렀던 호텔의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날의 동선, 카드내역, 네비게이션 내역 등과 한 달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문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고, 이를 모두 종합하고 분석하여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

- CCTV내역, 구글 타임라인, 카드내역, 네비게이션 내역, 그 당시(사건이 발생한 날)를 회상하는 다정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등을 모두 취합, 보기 쉽게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

​

-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강간을 했다는 증거도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우리 측은 정황증거(동선/대화내역 등)를 명쾌히 정리하여 제출했지만 상대측은 갑자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강조

​

​

*해당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일부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머물렀던 호텔의 직원들, 관계자, 다른 투숙객들의 증언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이던, 수사기관의 입장이던, 강간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쉬이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렇다할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피의자를 송치 혹은 기소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 아무런 죄가 없을 수 있는 피의자를 함부로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기에 늘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

피의자를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금의 오해 혹은 빈틈이 있을 시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매우 섬세하게 사건에 접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실 강간사건은 실제로 강간을 저지른 경우보다 보복성으로 혹은 합의금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강간 고소를 당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앱에서 처음 알게된 뒤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여 함께 쇼핑을 하고 식사도 하였습니다. 이후 호텔로 들어가서 자연스레 함께 밤을 보냈으나, 이후 서로 연락이 뜸해지며 종국에는 아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몇주가 흐른 뒤, 갑자기 "OOO씨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참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강간 행위는 절대로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이 평소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만 봐도 강간행위가 없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형사사건, 그 중 특히 강간은 '평소 나눴던 대화의 분위기'만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가 나오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으며, "강간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의 사유로, 2편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닌 이른바 '전달책·수거책'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있다는 것, 본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일을 진행합니다. 조직의 상선(上線)들이 갖은 방법으로 이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

저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의 경우도, 본인이 속한 곳이 금융기관의 하청업체인 줄 알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레 수사기관에게서 사기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잠시 한국에 입국하신 상태였고, 한국의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모르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직의 상선에게 쉽게 속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하기도 하고, 의뢰인이 현금수거를 이미 여러차례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나 무혐의로 풀어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동감의 변호사들은 양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돌파구로 설정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와 재판을 받으신 상태였고, 그 결과 추징금과 함께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신 상태였습니다.

​

1심 재판에서 결과가 좋지 않자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에게 새로이 사건을 맡겨주셨고,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즉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되어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에 대해 무지하였고, 정부의 코로나 정책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재택근무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이나 회사에 직접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었다며, 보이스피싱임에 가담한 것이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유류비, 식대 등을 포함한 하루 일당이 다른 아르바이트 일당보다 다소 높긴 하였지만,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큼 큰 금액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없다고 주장,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

그 결과 2심의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

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A회사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C업체는 계약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물건을 받아 쓰는 공공기관의 귀책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몇 해나 계약이 연장되던 중, C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결국 계약기간 중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2차 하청업체인 C업체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사건의 원고이자 고발인인 A회사는 1차 하청업체인 B회사와 2차 하청업체인 C업체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혐의로 수사기관과 고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이에 C업체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에 가담하신 적이 없지만 단지 서류를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 임원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상대측이 민사소송에서 큰 금액을 받기 위해 억지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민사소송과 연결된 형사고소는 경찰수사단계, 즉 초장부터 어떠한 여지도 발견되지 않아야 추후 연결될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에 경찰단계부터 불송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

상대측은 2차 하청업체인 C업체가 아닌 의뢰인을 피의자이자 피고로 콕 집어 지명한것에 반해, 의뢰인이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법무법인 동감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대의 허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일 뿐이기에, 설사 C업체에서 편취의사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은 이에 함께 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의 주장을 피력하고 피의자신문, 대질신문 등 수사기관의 고강도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결과,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연결된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기에, 의뢰인도 변호사들도 만족스러웠던 사건입니다.

일명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고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모두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십니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단순 1회성 음란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는 그 죄질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에 처벌도 (성범죄 치고)그리 높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

하지만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인터넷 상의 상대방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메세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세지 뿐만이 아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여 상대방을 괴롭혔다면 

​

통매음은 더 이상 '별 거 아닌' 성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여자친구의 미성년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수치심이 드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몇년 전 이혼한 분이셨고 슬하에 딸이 두명 있었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딸 A씨와 B씨에게 엄마의 성관계 동영상, A씨와 B씨가 수치심이 들만한 내용을 메세지로 보냈습니다. 

​

당연하게도 미성년자인 A씨와 B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여자친구분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동감의 노력은 이렇습니다.

​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정을 들은 후 최대한 죄를 축소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메세지를 받은 피해자인 A씨와 B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칫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동감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사건이 발생된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알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주장에 적합한 증거를 제출하여 아청법의 영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이 외에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는 동감의 노하우를 담아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줄일 8가지의 주장을 피력하고 이에 걸맞는 서증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참작해주었고,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 300만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매음 중에서도 죄질이 특히 나쁜 케이스에 속했기 때문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매우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지인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사과하고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

-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이 CCTV를 확인했다고하며 죄를 되물었고 이에 의뢰인은 거듭 사과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기 전부터 전화/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기에,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였을 당시 CCTV나 녹음파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혐의는 부인하지 않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고소인의 진술들은 최대한 축소시킴으로써 죄질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과장되지 않은 부분은 일관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습니다.

​

또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고, 종국에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의 처벌불원서와 법무법인 동감이 주장한 내용을 인용하며,

​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



- 이 사건은 이전에 법무법인 동감이 진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만을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https://blog.naver.com/immilaw/222957345389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벌금형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를 총 13가지 주장하였고, 주장하는 항목마다 모두 증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게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

증거가 없는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고,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드리며,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동감이 진행한 해당 사건의 뉴스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95498

 

-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이 이전에 '무죄'로 승소한 사건이며, 판결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동감에 다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https://blog.naver.com/immilaw/222857025423

법무법인 동감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항소를 한 검사 측은 동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을 결국 내놓지 못했습니다.

​

이에 항소심은 동감이 주장한 사정과 증거를 채택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며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성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금/보석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고소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고소인의 배우자와 함께 금의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근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장인 고소인에게 보고할 ①관리장부와 개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②관리노트를 따로 작성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이를 발견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원화된 장부를 이용해 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형사상 업무상 횡령 재정신청과 민사상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관리장부와 관리노트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 설명과 전화 녹음, 함께 장부를 관리한 고소인의 배우자와 나눈 대화내용/녹취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녹음 등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였고

더하여 관리장부와 관리노트를 검찰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엑셀로 표를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에 동의하였고,

의뢰인과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 상대방의 업무상 횡령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의 결백을 위해 몇백 장이나 되는 장부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긴 시간이 소요됐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스러운 소송이었습니다.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약 한 달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

*민사적인 조력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상세히 분석하여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이를 의뢰인께 먼저 고지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그 결과 치료비 항목으로 8000만 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적인 조력

(총 13가지의 항목을 들어 변호했으나, 공개된 공간이기에 5가지 항목만 적겠습니다.)​​

​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대표 변호사 모두가 함께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입수하여 그 누구보다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

이후 수사기관, 법원 등에 출석하여

​

①사건 발생 기각이 새벽 4시 30분 경이라 길이 어두웠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

② 새벽 시간에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서까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할 수가 없었던 점, 

​

③사고 발생 지점이 전통시장 앞이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점, 

​

④피해자가 어두운 상·하의를 입고 있어 인식이 어려웠던 점, 

​

⑤의뢰인의 차량은 최신 차량이었고, 해당 차량 옵션에 '전방 추돌방지 보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고 당시 해당 차량조차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했던 점 

​

등 총 13가지의 양형을 주장하였고, 모든 주장에 근거와 증거를 넣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처벌만을 내렸습니다.

​

보통의 교특법위반 치사 사건은 징역 혹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에 비해 매우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되어 성공적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사안이 심각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우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한 달여간의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대화 내용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는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다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그로 인해 변호사들과 의뢰인도 추가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셨지만 동감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수사에 입회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의뢰인의 심기를 케어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도중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이 있었지만, '거짓말탐지기는 뇌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불명확하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일 년 가까이 진행된 조사 끝에 수사기관은 동감의 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수사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려 저희도 기뻤던 사건입니다.

 

​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뢰인이 평소에 출퇴근할 시 늘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안에 계시던 부모님에게 'A씨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해달라'라며 통보했습니다.

​

- 집에 있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그런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당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

확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CCTV를 조회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말대로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

경찰 측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굳이 피해 여학생이 기억할 이유가 없다며 의뢰인을 계속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

요즘은 아무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기관 측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뢰인을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카촬죄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라,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카촬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이른바 '업스(업 스커트)'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셨고, 조사 시작 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를 받는 도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느낌을 받은 의뢰인은 수사 후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대중교통 사용내역을 조회했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의뢰인은 신고가 있었던 날을 다른 날과 착각하여 수사기관에 잘못된 경로를 진술했고, 이를 행위 은폐 시도로 오해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

그러나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CCTV 영상과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방어를 했습니다.

​

지하철 CCTV의 영상에 의뢰인이 누군가를 촬영하는 것이 찍히지 않은 점,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 촬영 증거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은 점, 불상의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한 점을 들어 결백함을 강력 주장했고, 이에 담당 검사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범죄의 초기 대응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로써 사기죄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의 돈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초기 혼자서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출석했다가, 대질신문(삼자대면)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두 차례의 대질조사를 받았고 ①의뢰인이 투자를 권유한 것도 아닌 상대방이 먼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상대방의 돈을 편취할 목적 없이 사업을 위한 자금유치를 받은 것이며 ③사적으로 쓴 사실이 없다는 것과 ④아직 약속된 투자금 회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투자금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4차례의 강도높은 조사를 끝낸 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드리며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형량이 일반 사기죄보다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체로의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투자받은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사기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은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대여금 사건으로 넘어가 투자받은 금액을 모두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무고하더라도 자칫 말실수를 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게 바로 투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가조합의 직원이었습니다. 

​

- 해당 상가조합의 직원으로써 상사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A씨에게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았고, 피해자A씨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 피해자A씨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의뢰인이 맞긴 하나 조합장의 아들이자 직장 상사인 김모씨의 지시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해자A씨가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 의뢰인은 교부받은 조합원 가입비를 상사 김모씨의 월급,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사 김모씨는 본인은 몰랐던 사실이며 의뢰인의 단독범행이라고 발뺌하였고,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수사기록과 고소장 등을 열람등사하여 상황을 파악해 보니 상사 김모씨가 수사기관에게 본인은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상사 김모씨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 사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동감은 상가조합의 전직원과 관계자 등을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내세웠고, 증인들은 ①어렸을 적부터 선배였던 상사 김모씨가 의뢰인에게 항상 강압적인 태도로 대했고 ②상사 김모씨는 조합장의 아들이면서 상가조합의 회계와 총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조합 가입비의 수령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까지 모를 리가 없었다며 증언했습니다.

​

더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A씨도 처음엔 전부를 의뢰인에게 줬다고 했다가, 일부 금액은 조합장 아들인 김모씨에게 줬다고 수사 중간에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

길고 긴 재판 끝에, 법원은 동감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실 의뢰인은 개인적인 별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별 건의 목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감형받기'였고, 해당 건(사기)의 목표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죄 선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건의 재판 모두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루어졌으며 저희도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이니", "어디가니"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등생 남자아이에게 상의 등 부분을 두드리며, "운동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 의뢰인이 초등학생을 만난 날로부터 2달 후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자신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혼자 경찰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겁을 주는 등의 엄중한 수사 분위기로 인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기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남매를 자녀로 둔 아빠이고, 계속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최근 달라진 사회통념에 대해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여자아이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었고, 그저 초등생 남자아이의 옷을 격려의 의미로 만진 것이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심지어 해당 죄의 법정형이 최저 5년의 유기징역이라는 점때문에 의뢰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①사건이 있었던 장소의 당일 CCTV를 확보하여 사회통념상 '성추행'이라고 인식될만한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②사건 당시의 시간이 오후 2시쯤의 대낮이었으며, 

③해당 아동은 여자아이가 아닌 남자아이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⑤비슷한 사례의 무수히 많은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⑥의뢰인의 행동이 최저 5년 이상 유기징역의 강력한 형벌을 받을 만큼의 반사회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으레 연인들이 그렇든 시간이 지난 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한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기저기 알아보셨고,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의 상담을 거친 뒤 함께 대처하시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는 총 2개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두 혐의 모두 의뢰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였고 폭행과 협박은 절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sns대화기록, 휴대폰 통신기록 등을 모두 수집했고 

그 중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대화내용을 최대한 많이 골라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연인이었다고 입증할 수 있을만한 엄청난 양의 증거들을 모두 제출한 결과, 경찰서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동대표)와 아파트 관리인의 갈등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의 직업 특성 상, 항상 '을'의 입장에 있던 의뢰인은 동대표들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괴롭힘과

종단에는 입주민들이 의뢰인이 소속된 업체의 상관에게 해고를 종용하고, 또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잘라버린다' 등의 협박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주민분들은 봉사하러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삶의 터전이다' 라는 문장까지 넣은 호소문을 상대방들에게 보내도 봤지만, 괴롭힘은 멈추지않았고 결국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와 형사고소(명예훼손죄, 협박죄)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8년 동안 우직하게 한 아파트를 지켜왔던 관리인을 소위 '갑질'로 괴롭히는 일부 입주민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희 변호사들은 더욱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 전원을 약식기소 하였습니다.